시원 소식

[인사] 진준형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

2015년 06월 01일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인으로 위촉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해결하는 기관이다. [...]

[인사] 변호사 심학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원의 심학섭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지난 3년간의 적극적인 업무활동과 전문성 등으로 재위촉되었으며, 새로운 위촉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3년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지 보건복지부 [...]

[동정] 가톨릭관동대 특강

법무법인 시원의 변호사 심학섭은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법”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법무법인 시원은 2015년 8월 가톨릭관동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매학기 창업론을 듣는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해 왔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가톨릭인천교구가 명지학원으로부터 인수한 대학교로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

법률 자료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결정문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회 교섭단체 새누리당 소속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이고, 이 중 청구인 나○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위원이다. ○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146명은 2014. 12. 9.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

[형사판례] 동물보호법위반 구성요건해당성의 조각조건

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그 보호대상인 [...]

[대법원 판결] 세월호 사건 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

[공지] 법률자료 공지

법률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 각급 고등법원 판례, 각급 지방법원 판례 등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판례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판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