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글쓴이 |5월 27th, 2016|일반고정4|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4. 12. [...]

[형사 판결] 자동차 매매사기죄 절취의사

글쓴이 |5월 20th, 2016|일반고정4|

피고인 등이 피해자 갑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