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자살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글쓴이 |5월 26th, 2016|일반고정3|

갑의 남편 을이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갑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하였고, [...]

[대법원 판결]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액수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글쓴이 |5월 20th, 2016|일반고정3|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