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결정문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회 교섭단체 새누리당 소속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이고, 이 중 청구인 나○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위원이다. ○ [...]
[형사판례] 동물보호법위반 구성요건해당성의 조각조건
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
[대법원 판결] 세월호 사건 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공지] 법률자료 공지
법률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 각급 고등법원 판례, 각급 지방법원 판례 등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