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가톨릭관동대 특강
법무법인 시원의 변호사 심학섭은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법”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법무법인 시원은 2015년 8월 가톨릭관동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
[형사판례] 동물보호법위반 구성요건해당성의 조각조건
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
[대법원 판결] 세월호 사건 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공지] 법률자료 공지
법률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 각급 고등법원 판례, 각급 지방법원 판례 등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