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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가톨릭관동대 특강

글쓴이 |5월 27th, 2016|미분류, 일반고정2|

법무법인 시원의 변호사 심학섭은 2016년 5월 26일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법"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경우, 법무법인 시원과 업무협약을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결정문

글쓴이 |5월 27th, 2016|법률자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회 교섭단체 새누리당 소속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이고, 이 중 청구인 나○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위원이다. ○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글쓴이 |5월 27th, 2016|일반고정4|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4. 12. [...]

[인사] 진준형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

글쓴이 |5월 25th, 2016|시원소식|

2015년 06월 01일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인으로 위촉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

[인사] 변호사 진준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위촉

글쓴이 |5월 20th, 2016|일반 고정|

2015년 06월 01일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인으로 위촉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

[형사 판결] 자동차 매매사기죄 절취의사

글쓴이 |5월 20th, 2016|일반고정4|

피고인 등이 피해자 갑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

[대법원 판결]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액수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글쓴이 |5월 20th, 2016|일반고정3|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

[업무사례] 외국계 유명 자동차 회사와 합의

글쓴이 |5월 20th, 2016|일반고정2|

법무법인 시원은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외국계 유명회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엔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엔진교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 [...]

[인사] 변호사 심학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위감정위원 위촉

글쓴이 |5월 20th, 2016|일반 고정|

법무법인 시원의 심학섭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지난 3년간의 적극적인 업무활동과 전문성 등으로 재위촉되었으며, 새로운 위촉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

[인사] 변호사 심학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위촉

글쓴이 |5월 20th, 2016|시원소식|

법무법인 시원의 심학섭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지난 3년간의 적극적인 업무활동과 전문성 등으로 재위촉되었으며, 새로운 위촉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